월급 300만원 받던 사람이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면 출산휴가 급여에서 80만원이 빕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90일 가운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들어가야 해서, 출산 전에 휴가를 너무 많이 당겨 쓸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받는 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곧 평소 정해진 임금 기준의 금액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주는 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30일당 220만원입니다. 2025년까지는 월 210만원이었으니, 예전 글에서 210만원을 보셨다면 지난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한액(월 2,156,880원)이 210만원보다 높아지는 역전을 막으려고 올렸고, 작년부터 급여를 받던 분도 2026년분부터는 새 상한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적은 분은 하한 덕을 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 시간급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액 기준은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준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입니다. 법은 이 기간을 유급휴가로 정하고, 이 기간의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뒤 남은 기간은 고용보험이 맡습니다. 여기까지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최초 60일을 실제로 누가 내느냐입니다. 대규모기업은 이 기간을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주고, 고용보험은 그 뒤 기간만 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휴가 전 기간을 맡습니다. 정부가 이미 준 금액만큼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면 회사가 한 푼도 안 낸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 220만원을 넘으면 최초 60일의 차액은 회사가 줘야 합니다. "대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아무것도 못 받는다"도 틀린 말입니다. 60일 이후 기간은 대기업 직원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찾다 보면 생활법령 요약표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60일이 '사업주 지급'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정부24·고용24·고용노동부 FAQ는 모두 고용보험이 90일 전 기간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표현이 다르게 보여도 차액 부분은 사업주 몫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회사 몫과 정부 몫이 겹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급여보전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매출이나 '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기준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같은 250명 회사라도 제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도소매업이면 아닙니다.

이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인원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는 안내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식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계에 걸린 회사라면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우리 회사 구분을 직접 물어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30일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회사 규모가 달라도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들어오느냐뿐입니다.

평소대로 일했다면 90일 동안 900만원을 받았을 테니 80만원이 빕니다. 이 차이는 마지막 30일에 고용보험 상한이 걸려서 생깁니다. 이 80만원을 회사가 채워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업주 지급 의무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까지입니다.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이 차액을 채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규정상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만 고용보험 급여에서 뺍니다. 합이 통상임금 안에 있으면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생활법령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에 있습니다.

월급이 30일 220만원 이하라면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액을 고용보험이 맡으니 회사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규모기업은 같은 월급이어도 최초 60일을 회사가 전액 냅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출산하게 되면 이 조건이 가장 먼저 걸립니다. 그렇다고 최초 60일 급여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5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도, 근로자가 180일을 못 채워 고용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면 사업주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이 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생활법령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안내는 밝힙니다.

180일은 지금 회사에서만 세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직장에서 자격을 얻었다면 이전 가입 기간도 합칩니다. 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계산부터 해 보시길 권합니다.

180일을 못 채운 사람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따로 주는 출산급여도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상과 금액은 아직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우편, 고용24 온라인 모두 됩니다. 제도 요약은 고용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안내에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직원은 시점이 다릅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주니, 고용보험 신청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휴가 초반 두 달은 회사 월급날을, 그 뒤는 고용보험 신청 일정을 보시면 됩니다.

휴가 중 회사를 옮기거나 다른 곳에 취업하면 그날부터 급여가 끊깁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받으려 하면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셋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업종별 인원 기준으로 어느 쪽인지, 다음으로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마지막으로 내 통상임금이 30일 220만원을 넘는지입니다. 세 가지를 알면 90일 동안 누가 얼마를 언제 주는지가 거의 다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