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 취업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대상, 혜택, 신청 방법, 중도해지 환급금 등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과 알고는 계시지만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_혜택
※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청년은 2년 간 4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400만 원을 지원하여 2년 후 총 12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23년 5월 기준 약 12만 개의 기업이 가입하고 있고 약 57만 여명의 누적 가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 지원 규모 : 2만명
  • 지원 연령 : 만 15세 ~ 만 34세(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 기업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
  • 취업 상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는 제외
        (졸업 예정, 방송/통신/사이버, 야간,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가입 제한 대상

  •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 월 급여 총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에 가입했던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 하려는 자
  •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근무자로 채용된 자
  • 청년 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아래 사업에 해당하는 자
    ① 23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② 유사 자산 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③ 청년 공제와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_신청절차
※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워크넷 참여 신청, 심사 : 워크넷청년공제누리집 ← 참여 신청
    ① 기업이 참여 신청
    ② 워크넷에서 기업 검색하여 청년이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 진행, 심사 기간은 최대 28일

※ 참여 승인된 기업과 청년(정규직 채용일로부터)은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공제 기간을 다 채울 동안 기업에 근무를 한다면 좋겠지만 개인 또는 기업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이럴 경우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도해지시 환급금 지급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_환급대상
※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① 기업의 사유로 중도 해지가 될 경우 환급 대상자
– 기업, 청년, 기업의 모든 부담금은 청년에게 환급(기업 부담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

② 청년의 사유로 중도 해지가 될 경우 환급 대상자
– 기업 부담금은 기업, 청년 부담금은 청년, 기업 부담금은 청년(기간에 따라 차등)

③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일 경우는 전액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부정 수급에 경우 전액 환수
(기업의 부정 수급일 경우 청년의 관여가 없다면 본인 부담금, 기업 부담금은 청년에게 환급)

2.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_환급금액
※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표를 보면 정부지원금의 환급금은 간단합니다.

① 기업 사유인 경우 1년 미만 누적 금액의 50%, 1년 이상인 경우 100%
② 청년 사유인 경우 1년 미만 누적 금액의 0%, 1년 이상인 경우 50%


이렇게 청년공제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방법, 대상자, 혜택, 환급금까지 필요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예년에 비해 모집 규모를 비롯해 적용 대상 기업 등 많은 조건이 축소되었지만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여전히 좋은 정책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내일채움공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은 있지만 자신에게 이롭다 판단되시면 꼭 활용하시길 바라며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한 지원 사업들도 있으니 알아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언급한 내용 외에도 참고해야 할 내용들은 홈페이지 사업 내용 및 운영지침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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