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들어보셨나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알아보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과 혜택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적인 의견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호대상아동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 대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되면 시설에서 나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를 ‘보호종료’라 하고 이때부터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지칭하던 것을 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끝’을 의미하는 ‘종료’에서 ‘시작’이 연상되는 준비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은 다시 봐도 참으로 적절하고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 18세(또는 만 24세)라는 어린 나이에 날 보호해주던 울타리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어떤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이 있고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1.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에 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후원금과 더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후원금이 적립 되면 1 : 2 비율로 월 10만 원 한도로 정부에서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5만 원이면 정부는 10만 원을 지급해 총 15만 원의 후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이나 주거비, 창업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만 24세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사회로 나오면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지자체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상향할 계획이라 하고 하루 빨리 상향되길 기대해 봅니다.
3. 자립수당
자립정착금과 더불어 월 40만 원을 5년 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지급액도 올 해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4. 주거비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할 계획이고 LH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종전 20세에서 22세 이하로 연장됐습니다.
또 올 1월에 모집했던 2023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이 9월에 다시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외 모집공고는 마이홈포털에서도 찾아실 수 있습니다.
- 2023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공고 ← 바로가기 링크
※ 현재는 공급 주택이 다 소진되어서 ‘알리미’ 요청을 해두시면 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및 모집 공고 찾는 법까지
5. 의료 및 심리 상담
자립준비청년과 보호대상아동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고 내용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 혹은 주기적인 병원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생활 시 필요한 의료 키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및 의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교육 지원도 있습니다.
- 심리 치료를 위한 진단, 상담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 및 고민 상담 등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상담이나 금융에 대한 경제 교육 등 지자체나 전국 단위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아동자립지원 카카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동 가이드북 ← 바로가기 링크
위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과 제공되는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미처 언급하지 못한 지원 사업도 많이 있었고 관련 협회와 커뮤니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만큼 다양한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놓치고 가는 내용도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과 규모 또한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주거 지원 정책의 홍보와 실질적인 지원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지원 물량이 소진되면 가진 돈으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몸 누일 방 한 칸 마련하는 것 만으로도 많은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주거가 해결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물량을 더욱 확보하고 제도적 개선과 보완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우선한다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청년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디 우리 청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스스로에 대한 주인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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