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인 만큼 이자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시중 은행에서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
정책 자금 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사 등의 2금융권도 해당되며 신용, 담보, 기업 대출 등이 신청 대상이 되며 신청 요구 조건은 은행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 개인은’승진, 취업, 재산 증가, 신용등급 또는 평점 등의 상승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한마디로 은행이 금리를 인하 하더라도 부담이 덜 한 경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의 경우 부채가 줄었다거나 이익이 늘어나는 등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고 신용평점 상승 등 비슷한 요건을 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경우 외에도 각 금융회사마다 세부적인 조건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금융사의 예금 이력이나 자동이체 실적 조건을 우대 요인으로 평가하는 곳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금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아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고 금융사나 요건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① 개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성, 소득서류(원천징수여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② 기업 : 감사보고서, 재무상태 개선입증 서류 등 신용 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
금리인하요구권, 은행 운영 실적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에서 올 2월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금리 인하 방법 안내, 금리 인하 결과 공개 개선, 불을 사유 등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신용 평점이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 심사 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위와 같은 개선 사항을 이용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고 신청자를 늘려서 수용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정보 공시 강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위 정부에서 발표한 개선 사항 중 공시 데이터를 구체화 한 내용은 은행연합회에서 확인 할 수 있고 22년 하반기 데이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데이터는 22년 하반기 8대 시중은행 자료 중 가계 대출에 대한 자료만 추출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데이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 보면 신청 건수는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많았고 반면 수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8대 은행 중 수용률은 가장 높지만 대부분이 신용대출에 치우쳐 있고 인하금리는 하나은행과 수협은행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 평점 등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 대출의 경우가 신청 건수, 금리 인하 폭이 큰 것도 보이고 대부분의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인하요구권 ← 바로가기 링크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유 소비자 4대 권리 중 하나로 특히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해당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권리를 행사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꼭 알고 계셔야 할 금융 상식 4번째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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