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더불어 간단한 지원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현황
참여 현황을 보면 21년에 약 42만명, 22년엔 약 28만명이 참여 했으며 올 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비슷한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행 첫 해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참여율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추정한 잠재적 대상자 158만 명과 비교해 봐도 저조한 참여율입니다. 23년에는 지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2차 고용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지원 내용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I유형)이 23년 1인 생계급여 지원액인 6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족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보고 있고 따로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 집단의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들(18세 ~ 34세)과 비교해 지출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년의 경우 당연한 결과이고 부양 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인 것을 볼 때 추가 지원금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각 대상에 따라 수당의 지급 방안을 세분화해서 현실적 상황에 맞는 수당을 지원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참여자들이 조금 더 구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수당을 제외하고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전담 상담사를 배정하고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 · 집단상담 · 복지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 혼자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체계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구직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지원 대상과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유형별 소득지원
①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 4인(최대 월 40만 원)
②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천원 × 6개월
지원 절차
- 구직 신청 ← 클릭 후 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 외에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생계안정 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등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잇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현황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지원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다 보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직업 상담사의 역량에 대한 불만과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들여다 보면 이용자에 비해 상담사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각 상담사에게 배정된 인원을 소화하고 나면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은 제도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인력 보충, 상담사 전문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등의 개선이 분명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제도 분명 존재하지만 올 연말까지 본다면 약 100만 명이 이 구직 제도의 지원을 받을 듯 합니다. 이용하기에 따라서 유용한 제도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원 기간 동안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모든 참여자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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